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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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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8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2. 울산지방법원 2020.12.10 선고 2019구합7809 판결
  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무효확인등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4. 대법원 2020. 1. 16. 선고 2016두35854, 35861, 35878, 35885, 35892, 35908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20상,470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9년
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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